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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방지할 수 있게 된다.
Ⅵ. 금융규제의 평가
□ IMF 금융위기 이후 추진된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감독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
불필요한 금융규제를 대폭 축소폐지하여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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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 받았으며 효과적인 공적자금의 상환을 위해서도 금융기관의 수익성은 당면과제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금융규제도 과거의 공공성 위주에서 수익성을 고려한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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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 세미나 발표자료”, p.2~7
*목차
Ⅰ. 머 릿 말
Ⅱ. 미시적 금융안정과 규제
1. 서 론
2. 신 바젤협약의 주요내용
3. 신용리스크 관리 추진계획
4. 신 바젤협약이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
5. 신 바젤협약 도입에 따른 대응 방향
6. 소 결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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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1994. 9.
10. 통일부 보도자료, 금강산관광사업 지속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 및 지원방향, 2002. 1. 23.
11. 통일부 보도자료, 인천-남포간 선박운임인하, 2002. 4. 24.
12.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규집, 2002.
13. 언론관계자료, 각 일자발.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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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실버타운의 활성화 방안
4.2. 실버타운 운영을 위한 법적 지원
4.3.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주거 복지시설 설치 의무화 방안
4.4. 금융 세제의 지원
4.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4.6. 민간 부분 공급주체의 역할 분담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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