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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임금격차(업종별 분석)』, 고용노동부.
원석조, 2013, 『[제4판]사회문제론』, 양서원.
김수복, 2016, 「비정규직 노동법」, pp 20-25
장귀연.2006,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책세상.
이병훈, 윤정향 (2001). 노동시장과 불평등: 비정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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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93.9%는 종업원 300인 미만의 중소영세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예측이 불확실하고 시장에서의 진입과 퇴출이 빠르기 때문에 신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비정규직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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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전략적 육성과 활용사례 ”,p.326 ,2004.▶ 이성균,2001,“노동시장 변화와 수량적 유연성: 기업의 불안정 취업자 활용을 중심으로”, 2001년 비판사회학대회 발표문.▶ 김유선,2005, “한국노동자의 임금실태와 임금정책”▶ 노동부 : 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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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편에서도 자유 시간 선호경향의 증대와 함께 일정한 수준에 자발적인 비정규직 선호 현상 역시 증대하였다. 또한 정규직의 결원에 대처하고 초과 인력발생시 신속한 고용조정을 가능케 하여 전반적인 노동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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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직과 다름없는 동일한 노동자인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복지배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적용을 늘려야 한다. 법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및 적용체계 전환을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적용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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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 조상균, 노동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2010
비정규직 없는 세상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저, 메이데이, 2009
비정규직 - 장귀연 저, 책세상, 2009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 장귀연 저, 책세상, 2006
비정규 고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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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은 사용자가 고용한 통상근로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을 시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차별대우가 확실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차별대우를 시정해야 한다.
그러나 비정규직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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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오히려 역으로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 일반의 고용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파견근로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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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개선과제, 안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 김원배(1995/96), 근로자파견법 해설, 노동부, 김효수
*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1993)
* 윤진호외(1999), 고용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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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2. 근기법 제31조 제1항의 ‘협의’의 의미
3. 경영해고의 노동쟁의의 대상여부
Ⅷ. 비정규직노동자의 법적 문제
1. 개념
2. 유형
1) 근로자파견법상의 파견노동자
2) 방송사비정규 노동조합
3) 도급과 파견의 구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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