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비정규직법 포함)의 현황 및 해결방안

소개글

비정규직 문제(비정규직법 포함)의 현황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비정규직 근로자란?

Ⅱ. 비정규직의 일반적인 특성

Ⅲ.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
1) 비정규직 되레 급증..올해만(2009년) 30만명↑
2) 비정규직 월급제 노동자 50% 안돼
3) 종사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비중
4) 일자리 형태 선택 동기
5)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규정에 관한 설문
6) 정규직화 하지 못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 처리 방안
7) 정규직전환이 어려운 주된 이유
8) 중소기업의 61.7%, 비정규직 차별시정에 대한 대책 없어
9) 응답 기업 85.5%, 비전문적 주변업무에 비정규직 활용

Ⅳ. 비정규직 보호법의 내용(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7.7.1시행)

Ⅴ.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 (2009.3.12)
1)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의 주요 내용
2)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 문제점, 비정규직법의 표류

Ⅵ.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1) 비정규직법의 근본적인 문제
2) 노동시장에서 유독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
3) 비정규직법 대안의 문제점

Ⅶ.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93.9%는 종업원 300인 미만의 중소영세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예측이 불확실하고 시장에서의 진입과 퇴출이 빠르기 때문에 신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비정규직 활용이 불가피하다. 이런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기간제한 규정은 결국 2년이 지나면 비정규직을 해고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2) 노동시장에서 유독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37.2%,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는 한시적 근로자의 46.2%는 스스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이 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선택했다는 통상적인 인식이 잘못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비정규직법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일자리를 2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시장경제원리와 틀에 맞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그런데 노동시장에서는 유독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수요자인 기업과 공급자인 근로자가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계약을 희망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용기간 제한이라는 규제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되고 있는 현실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
3) 비정규직법 대안의 문제점
(1) 계약만료 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정규직 전환비율을 도입하자는 의견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 능력, 성과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인력운영을 지나치게 제약한다.
(2) 정규직 의무 전환을 우려해서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규모 자체를 줄일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을 허용하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는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규제를 감당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3) 비정규직 임금 인상을 전제로 사용기간을 2~3 연장하는 방안의 경우 연장기간 후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희망하더라도 해고 될 수 밖에 없는 규제 자체의 부작용을 해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난이도 등 업무 특성과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임금지급 원칙에도 맞지 않다.
Ⅶ.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비정규직의 정확한 실태를 반영한 가운데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행 비정규직법과 논의되는 대안들은 비정규직의 정확한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비정규직 내부에서 해결방안을 찾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노동시장에서 해답을 구해야 한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와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비정규직법을 유지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 등 근본적인 문제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고용과 해고가 이루어지고, 시간제 근로 등 다양한 근로형태가 가능하도록 하며, 임금을 유연화 해야 한다.
노동시장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은 IMD, WEF 등 국제 평가기관의 노동시장 순위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노동시장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더 큰 경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법 사용기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정규직 과보호 완화를 포함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2)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포함한 균형적인 노동시장 개혁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은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만큼 비정규직보호 등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노동시장의 균형적인 개혁이 필수적이다.
3) 차별로 판정되는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 보완해야 한다.
4)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장려하는 정책을 보완하여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아서 불필요한 고용불안정 기간을 거치지 않도록 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정규직 초년생들에 대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한편,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구직자들에 대한 정규직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5) 고용불안정과 함께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보장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도 안전한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하는 복지(workfare)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6)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문화와 관련 제도가 복합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7) 비정규직을 감소시키고 안정적 고용의 확대를 위한 대책
비정규직을 감소시키고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강력한 차별시정, 신규 진입 구직자의 정규직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편과 지원제도 적용,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일하는 복지제도) 제공, 기존 근로자의 기득권 양보와 관련 제도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정책이 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한국경영자총협회(2008)「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이 기업인력운용에 미치는 영향」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2009)「비정규직법 개정과 안정적 고용의 확대」
전국경제인연합회(2009)「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
김성순(2009)「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논문
뉴스토마토, 2009.11.04「비정규직 되레 급증..올해만 30만명↑」
문화일보, 2009.10.06 <비정규직법 발효 100일>정부·정치권·노동계 제각각… 해결 ‘안갯속’
한국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 http://www.k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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