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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 등 정리해고 유연화를 위한 선순환적 제도변화를 모색해 갈 수 있으며, 대기업 사업장에서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배치전환이 인정되도록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Ⅷ.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한계
한국노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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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실업 대란 해결 시급하다, 연합뉴스, 2009. 6. 7
위키백과, ko.wikipedia.org/wiki
비정규직법 바로 알기, 노동부, 노동법률상담실, 2009. 8
경제용어사전, 비정규직 보호법《S한경》2008,11,26
비정규직 보호법 확대 '약인가 독인가',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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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일자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이 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선택했다는 통상적인 인식이 잘못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비정규직법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일자리를 2년 이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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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이해 당사자의 노력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고 싶다.
<참고 문헌>
아시아경제 특별취재팀. 2008.03. “갈등만 부른 비정규직 보호법”
여정민 프레시안. 2007.11. “비정규직 잡은 비정규직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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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간에 해고와 관련한 차이가 크면, 경기변동에 맞추어 적정 노동량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용자로서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법적 강제 이외에 사용자가 경제적인 유인에 의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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