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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 (dG) .... (6)
dY/dG = 1/(1-b+t) ...(7) 이 되어 승수효과는 더욱 줄어든다.
균형재정승수, 즉 조세를 걷어 정부지출을 했을 경우 소득증가효과에 관해서는
Y = C(Y-T) + I + G + X - M 에서 이 식을 전미분하면
dY = C'dY - C'dT + dI + dG + dX + dM 이 되고
dT= 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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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증가시켜야 한다.
(2) 정부지출을 그대로 놓아둔 채 조세를 감면해 주는 방법.
조세승수()가 -1.5이므로, 국민소득을 1천억원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667억원에 달하는 조세 감면이 필요하다.
(3) 균형재정을 유지하면서 정부지출을 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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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증가시켜야 한다.
(2) 정부지출을 그대로 놓아둔 채 조세를 감면해 주는 방법.
조세승수()가 -1.5이므로, 국민소득을 1천억원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667억원에 달하는 조세 감면이 필요하다.
(3) 균형재정을 유지하면서 정부지출을 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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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수
-
b OVER {1-b}
-
b OVER {1-b+b·t}
-
b over {1-b+m}
b over {1-b+b·t+m}
정부이전지출승수
b OVER {1-b}
b OVER {1-b+b·t}
b over {1-b+m}
b over {1-b+b·t+m}
수출승수주1
1 over {1-b+m}
1 over {1-b+b·t+m}
균형재정승수
1
{1-b} OVER {1-b+b·t}
{1-b}over {1-b+m}
{1-b}over {1-b+b·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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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가 그만큼 증가한다.
둘째, 정부지출을 그대로 놓아둔 채 조세를 감면해 주는 방법이다.
셋째, 균형재정을 유지하면서 정부지출을 늘리는 방법이다.
균형재정승수는 1이므로 정부지출과 조세징수액을 동시에 1천억원만큼 늘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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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수효과의 개념을 설명하고, 투자승수, 정부지출승수, 조세승수, 균형재정승수의 도출과정을 각각 수식을 통해 설명하시오.
4. 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 재정정책의 효과를 ① 재원이 국채로 조달된 경우, ② 조세수입으로 조달된 경우,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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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을 나타내는 IS 곡선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것은 LM 곡선이며, 국제 수지의 균형을 나타내는 BP 곡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평형에 도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I. 서론
II. 본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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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연구원, 2013/12. 공공기관 부채의 성격과 원인 분석
5. P&C리포트, 2010/11/26, [Factbook 2010] 한국 정부재정, 수입.지출 모두 낮아, http://www.pncreport.com/oecd/life.html?mode=view&code=h2b_OECDlife&uid=1.00&pnt=3&g=&lm=04
6. 옥동석, 2009/04/03, ‘이슈 분석 : 추경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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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활동은 자동안정화장치이므로 정부가 추가적으로 개입할 필요없다. ● 케인즈학파에서는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가 승수를 줄이므로 더 많은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경기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균형재정을 유지시키려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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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어떤일 발생? 새로운 균형이자율r, 균형소득수준Y?
물가가 올랐으므로 LM곡선의 방정식만 변화-> 1000/2 = Y 100r에서 1000/4 = Y 100r
250 = Y 100r
-2.5 + 0.01Y = r
즉, r = 0.01Y 5 에서 r = 0.01Y 2.5 이므로 250만큼 LM곡선이 좌측이동하였다.
새로운 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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