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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또는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연봉 근로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사용자(갑) :
근로자(을) : 1. 임 금
2. 제수당 및 통상임금
3. 지급방법
4.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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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습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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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1) 계약설(곽윤직 · 김주수 · 이은영 · 판례)
2) 자치법설(차낙훈)
3) 상관습설(정희철 · 정찬형)
4) 다원설
5) 약관법의 입장
6) 판례
4. 약관의 해석원칙
1) 해석의 동일성 원칙
2) 신의칙의 고려
3) 작성자 불이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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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인 ‘민사공사표준도급계약서’가 이용된다.
2) 계약의 체결
가) 건설계약은 도급인과 수급인인 건설업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로써 성립한다. 그러나 보통 도급인과 수급인은 일정한 견적간이 지난 후, 도급금액공사기간 등을 명시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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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130
〈서식 1〉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133
〈서식 2〉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134
〈서식 3〉시설별 설치신고서 135
〈서식 4〉개인운영시설 계약서 예시 137
〈서식 5〉개인시설 생활자 입ㆍ퇴소 보고서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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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
- 청소년 근로 관련 부당행위 신고제도 개선을 위해,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 창구로 경찰청 신고전화를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민간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을 이용한 신고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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