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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이직예정인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 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한 자
- 40세 이상
-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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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하다
3) 교육 및 경력의 문제점
4) 사회보장 혜택이 낮다
5)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6) 신분불안으로 인한 조직화율이 낮다
4. 앞으로의 과제
1) 국가에 의한 행정감독의 철저와 법의 엄격한 해석?적용
2)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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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기타 저소득층이 고용보험, 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하라
4. 과제 4 : 정부는 비정규직의 기본권리 보장 및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양산구조를 개선하라
5. 과제 5 : 정부는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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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재보험료율(100%) = (산재보험급여지급률 + 추가증가지출률(85%) + 부가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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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 관련 노동부 행정지침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1997.5.30 근기 68207-709)
▶ 배경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은 주휴일,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수의 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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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을 따르도록 해야한다.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서 논의해보면 기업에게는 해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고용조정의 유연성을 확보토록 한다. 반면 해고대상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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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을 따르도록 해야한다.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서 논의해보면 기업에게는 해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고용조정의 유연성을 확보토록 한다. 반면 해고대상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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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기관이고, 근로감독관은 임금 체불 등에 관해 ‘특별사법경찰’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은 형사법에 속하므로 위반 시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은 수사권도 가지고 있다.
2. 근로자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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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이 면제된다.
산재보상보험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며, 당해 사업의 사업주는 보험가입자가 된다.
5) 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와의 관계
산재보험법의 대상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라는 점에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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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한다.(예 ; 근로기준법과 선원법)
Ⅴ. 노동기본권
1. 의 의
□ 노동기본권이란 근로자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적인 권리로서, 근로권(헌법 §32①)과 근로3권(헌법 §33①)을 말한다.
□ 근로권은 근로자를 개인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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