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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사를 근로복지공단으로 개편하여 일선 업무를 위탁
1999. 12. 31. 일부개정
급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 간병급여 신설,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적용확대
2010. 1. 27. 일부개정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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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제기하는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단독심 체제로 심리결정하고 있어 객관성과 전무넝 부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근로복지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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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개혁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위원회 설치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재활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가 있어야만,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노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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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건강하게 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킨다. 산재보험의 핵은 ‘산업안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공단을 통합 혹은 연계시켜야 한다. 산업안전공단과의 통합의 장점은, 첫째 조직의 통합을 통하여 관리인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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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지사에서 지역본부로 지급을 의뢰하도록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해소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였다.
또한, 후유증상 진료대상을 11종에서 17종으로 확대하여 산재환자가 재요양 절차 없이 후유증상을 치료받게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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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재의료관리원, 학교법인 기능대학 등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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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한다.
⑫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8.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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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지사에는 최소한 1명 이상의 상근의사를 주재시켜야 함.
근로복지공단 주도의 재활센터 건립추진과 사업장에 대한 직장복귀 지원제도 확대가 필요함.
노동부에 따르면 매년 산재장해인의 42%(‘04년) 정도가 직장에 복귀되고 있으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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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자의적인 조서작성 등의 폐해를 감시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2) 사전 승인제 폐지와 사후심사제도의 도입
산재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산재임을 인정받는 사전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직업병은 직업 관련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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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⑶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2) 장해급여자의 고용촉진 - 동법 제79조
3) 근로복지공단 - 동법 제13조
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5)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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