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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법(1991년 제정)
·고용보험(1993년 제정)
·사회보장기본법(1995년 제정)
·정신보건법(1995년 제정)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년 제정)
·국민의료보험법 (1997년 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제정)-생활보호법 폐지
7. 2000년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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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
보험관계
급여
기타사항(근로복지사업, 수급권자 권리보호,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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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사 전국6개 종합병원을 외국인 근로자 14만 명 대상 업무상 재해 및 개인질병 진료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여 1994년8월15일부터 의료 진료를 치료비 경감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주거안정을 위해서 근로복지공사 산하 전국 7개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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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 공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이 단체에 재정과 행정을 위탁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사회보장 제도화의 과정은 사회보장 전체의 목표나 기본원리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도출 없이 1960년대부터 국가(그것도 권력의 정점이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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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통보와 개별상담 등을 통하여 적극 소득신고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근로복지 공단에서의 실업금여 수급자에 대한 지역가입자의 자격관리 및 보험료 납부 업무수행이다. 현행 사회4대 보험 업무의 통합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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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설과 보호작업장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촉진 훈련과정,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의 일반직업훈련원, 특수학교, 장애인복지시설, 근로복지공사산업재활원, 장애인전문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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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계를 통한 생산적 복지-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 자활·자립 지원
7) 운영의 합리성 제고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비교
Ⅳ. 향후 정책과제
1) 공식적인 빈곤선의 결정
2) 적정예산의 확보 : 적정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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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청소년권리와 청소년복지 : 이혜원, 이봉주 외 3명 저 / 2008 / 한울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청소년복지의 이해 : 정규석, 김영미 저 / 2017 / 학지사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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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회관
저소득근로자들에게 생활편익시설과 여가선용시설을 염가로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단 및 근로자 밀집지역에 건립 운영하고 있는데 1998년 현재 전국에 30개소를 건립하였다.
③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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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고용보험관리)공단의 재정적자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여기에 고용보험이 실업급여수급자의 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기실업자는 그의 인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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