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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14 법률 제4328호로 공포)
· 사내근로복지기금법(1991년 제정)
· 고용보험(1993년 제정)
· 사회보장기본법(1995년 제정)
· 정신보건법(1995년 제정)
·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년 제정)
· 국민의료보험법 (1997년 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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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이 되는 경우가 있다.
2.사회복지법의 해결과제
1) 사회복지법의 조항이 ‘할 수 있다’와 같은 임의규정을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사회복지가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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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법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복지법의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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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특성과 과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의 제정과 시행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근대 이전 삼국시대부터 초기적인 형태의 사회복지입법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서구사회에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회복지입법이 엘리자베스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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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입법의 입법사적 특징
4. 1980년대(제 5공화국)
1) 사회복지입법
2) 사회복지입법의 입법사적 특징
5. 제6 공화국(1990년대 이후)
1) 1990년대
2) 2000년대
3) 2010년 이후
4) 1990년 이후 사회복지입법의 입법사적 특징
6. 우리나라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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