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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⑶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2) 장해급여자의 고용촉진 - 동법 제79조
3) 근로복지공단 - 동법 제13조
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5)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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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IV 재정
<1>.개요
<2>.보험요율의 결정 및 특례
<3>.개산보험료
<4>.증가개산보험료
<5>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와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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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전달체계
1) 노동부
2) 근로복지공단
3) 산재보험의 전달체계
결론
VI. 개선방안 서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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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절차 및 방법
1) 심사,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2) 행정소송
Ⅵ.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1. 산재보험시설의 확충
2.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의 확대
1) 산재근로자 자녀 장학사업
2) 연금수급자 자녀
3)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대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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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및 비급여항목이 입원의 경우 38.1～52.9%에 이르고 있어 사후에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다시 근로자로부터 환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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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과제
1. 산재근로자 보호기능 강화
2. 재활사업 추진
3. 진폐환자 보호 강화
4. 산재보험 적용?징수체계의 효율화 등
1) 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 및 활성화
2) 업무경감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및 신시스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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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
2. 교육인적자원부
3. 통일부
4. 외교통상부
5. 법무부
6. 국방부
7. 행정자치부
8. 과학기술부
9. 문화관광부
10. 농림부
11. 산업자원부
12. 정보통신부
13. 보건복지부
14. 환경부
15. 노동부
16. 여성부
1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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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이 제기되기 마련이다.
산재보험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① 산재사고를 인정하는데 인색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체로 근로자는 사고를 당한 후에 산업재해라고 주장하고, 사용자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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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운전 조건의 악화로 인해 '외측상 과염'이 발명하여 산재요양을 신청하자 산재 승인을 받음
▶회사 측의 지나친 차별과 감시로 인한 우울증과 스트레스, 정신불안 증상
-> KT전북본부는 감찰부서 등에서 3개월 간 일상생활 및 회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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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검토도 아울러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1995년 5월부터 운영주체가 정부(노동부)로부터 반관반민 공공단체인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된 이후 피재근로자에게 봉사하는 서비스기관으로 탈바꿈하려는 변신을 적극적으로 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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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보다 엄격히 시행하여 외국인력을 유입시켜야한다. 이렇게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합법적인 근로자들의 임금중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적립하여 체류기간 만료시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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