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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져 왔다. 노동보건 운동의 역사에서 안전보건과 작업환경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투쟁 이슈였고, 그 결과 작업환경 측정이나 검진과 같은 일부 영역에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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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축소하고 비정규직화 하여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키고, 노동자 내부를 분열시키며 노동자의 단결력을 저하시키려는 의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나아가 많은 비용이 드는 작업환경 개선보다 저임금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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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보장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위험을 기업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다. 노동자가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고 판단했을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은 법적으로 보장돼있다. 하지만 작업중지권에 대해서 알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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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권리협약에 대한 고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한승주(2010), 외국인노동자의 권리에 관련한 정책갈등, 한국행정학회 Ⅰ. 서론
Ⅱ. 외국인노동자권리(이주노동자권리, 외국인근로자권리)의 중요성
Ⅲ. 외국인노동자권리(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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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인권의 수준과 내용을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주노동자 일반의 인권보장을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은 법과 제도의 변경으로 이주노동자를 동등한 근로자로 인정하고 국제규범을 존중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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