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견으로 몰아붙이는 사내 하도급 등 변형된 근로형태는 노동시장을 무시한 각종 규제의 산물
Ⅶ.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평가
1. 전반적인 평가
2. 사적 자치에 지나친 개입
3. 입법 타이밍의 부적절성
4. 정규직 근로자에 대
|
|
|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제기
Ⅱ.본론-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적 고찰
1.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표1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구분 기준>
2.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3.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
4.비정규직 문제의 원인
5.비정
|
|
|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4대보험의 적용을 통한 사회보장 혜택의 실질적 확보, 근로자 파견법과 근로기준법의 개정 등을 통해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비정규노동문제의 해결은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
|
|
노동자 노동권 불인정
4.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거부
Ⅴ. 비정규직 문제의 대책에 관하여
1. 정부입법안의 개선
2. 동일노동-
|
|
|
2. 정부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
(1) 차별시정, 멀고도 험난한 길!
(2) 기간제, 모든 정규직 노동자를 기간제로!
(3) 파견, 파병만큼 불순한!
(4) 정부, 직무유기는 이제 그만!!
3. 국감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뒷전
III. 결 론
|
|
|
노동자 증가의 원인
4.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및 실태
5.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적 문제점
6.비정규직이 갖는 사회적 양면성
7.비정규직 법안의 개요와 문제점 분석
8.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차이와 주장분석
Ⅲ
|
|
|
노동자문제
1. 재능교육 교사 노조
2. 근기법상 노동자와 구별
3. 상시(평균적으로) 5인 이상 근무(취업규칙 10인 이상)하는 사업장에 적용
4.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문제
5. 사업주
6. 간접고용형태(파견, 용역노동자들의 고충)의 문제
Ⅶ. 노
|
|
|
노동자 이야기, 이승원 | 정경원 (지은이) | 한내 | 2011-08-31
김유선, 한국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에 대한 실증연구, 2003
신종철, 근로자 파견제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2009.
어수봉 외, 『고용정책적
|
|
|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장규 「우리사주제의 개선방향 및 세제지원정책」,재정포럼
이충복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종업원지주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호서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
|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운영관리비를 0.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10. 노동조합의 근로자 공급사업 지원
현행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근로자 공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파견업체에 의한 파견노동자 공급에 있어서의 독과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