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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010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조건지도과, 노동부, 연소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하여 7월부터 추진, 한국개발연구원, 2008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조건지도과, 겨울방학기간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준수 여부 일제점검, 한국개발연구원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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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정당한 해고, 부당해고, 정당한 징계해고)
[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사용자의 의무, 근로자의 의무)
10) 장귀연,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책세상, 2006. Ⅰ. 들어가기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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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시 근로계약기간을 미리 정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언제 든지 해고될 수 있는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
-계약직, 임시직, 파트타임, 파견직, 일용직, 용역직, 프리랜서 등
*정규직 ; 전일제 근무자이며, 계약 기간이 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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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수량적인 고용안정 및 취업알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질적인 고용안정에 대한 다양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원칙
3.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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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적정인력을 정규직 중심으로 채용하여 업무의 과중한 부담에서 노동자를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
주 5일 근무제의 시행타당성을 고려하여 인력확보 상태와 발맞추어 실시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근무 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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