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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보증인의 지위의 상속성을 부정하고 사망전 이미 발생한 채무만이 상속된다는 것이 판례.
(2) 보증한도액을 정함이 있는 경우
판례는 보증한도액을 정함이 있는 계속적 보증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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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대판 91.7.9. 90다15501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고 다만 채무의 이행기만 수년에 걸쳐 있는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과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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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근보증서의 작성 경위가 매우 이례적일 뿐 아니라, 戊 은행이 근보증계약 체결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甲이 丁에게 근보증서에 기명날인할 권한을 위임했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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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보증
▷ 개별보증 : 보증기업과 채권기관(은행) 간에 피보증채무를 매 건별로 보증하는 방식
▷ 근보증 :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계속적 거래계약에 의해 일정한 한도와 기간을 미리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반복, 계속하여 발생하는 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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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보증
① 의의 : 근보증이란 계속적 신용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장래의 불특정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을 말한다. 민법에 근보증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이를 긍정함이 통설과 판례이다.
② 근보증기간 : 근보증의 기간을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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