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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착공일자는 지질조사, 설계 등 선행공정을 빨리 진척시키고 필요한 자재들을 선행하여 보장하는 기초위에서 정한다.
착공식은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한다.
⑤ 금강산지역 면회소 완공 후에는 면회를 정례화한다.
2. 생사·주소 확인 및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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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제외)로 이중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금액은 1.8억달러임
그러나 금강산사업*을 제외할 경우 대북투자 예정금액은 1.9억달러, 실제 투자금액은 35백만달러에 그침
* 금강산사업 규모는 전체 대북투자 예정금액의 50%(1.9억달러), 실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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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와의 합의로 투자금의 조기상환 가능
*건설사와 시행사가 신탁사와 에스크로우 Account를 개설하고 자금집행순서에 투자금 상환에 우선순위를 책정한다.
분양리스크
미분양의 경우
* 건설사의 책임완공 및 대물상환 약정체결
*대물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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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추진
4. 인적?물적 교류 증대
5. 이산가족 문제 해결
6.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Ⅴ.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한계
1. 대북정책의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분단구조의 고착성과 내면화로 인해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
2.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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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사업도 위기에 처해 있다. 현대아산(주)은 관광사업 대가로 월마다 북측에 송금해 온 1200만 달라를 절반인 600만 달라만 송금하고 말았다. 여의치 않을 경우 현대 측은 추가 조치로 대폭 삭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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