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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의 남북한 경협은 정경분리가 힘들게 될 것임. ⑩ 남북한 경협 활성화를 위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막대한 정보비용의 부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정부가 조달하는 방안은 기업의 투자와는 달리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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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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