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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에 있어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투자에서 비롯하여 창출효과가 큰 인프라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남북한간의 장점요소를 조합하여 경제난 타개와 외화유치 등 남북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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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가 결합된 상생공영의 경제협력 모델이다. 우리 중소기업에는 저비용구조로 기업 활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북한에는 수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군사밀집지역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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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위한 공단조성 등이 이루어질 경우 기금의 확대지원은 필요할 것이며, 그럴 경우 남북협력기금의 지원방식에서 벤처형 자금의 도입여부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Ⅳ. 결론
부시 행정부 등장이후 남북한 경제협력은 「경제협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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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리뷰」, 2003, 7, 제5권 제7호, 한국개발연구원, 서울.
배종렬, "북한 외자정책과 대북투자 활성화 방안," 「통일문제연구」, 1994, 제 6권 1호, 평화문제연구소, 서울.
배종렬, "북한 외국투자관계법령의 문제점과 대책," 「남북한경제협력;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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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추정결과, 20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12
통일연구원,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2005
김 문, 북한의 개혁 개방과 남북한 농업협력방안 CEO Focus(제 123호), 2003
이 석, 1994~ 2000년 북한기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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