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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 즉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좌지우지 할 수 없도록 해 놓은 제도 서 론
본 론
- 금산분리제도 및 새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정책
- 금산분리 완화정책의 위험성
- 선진국의 사례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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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원칙을 실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수단이긴 하지만 이것이 유일하거나, 또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 새 정부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금산분리 완화정책은 ‘한번 해보자’라는 식의 실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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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동걸 전 금융연구원장은 지난달 29일 이임사에서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개정안은 금융분야에서의 대운하 정책과 다르지 않다. 한번 국토를 파헤치고 나면 파괴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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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다.
그러나 금산분리규제에 대한 완화는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재벌의 사금고화는 심화될 것이며, 자금의 유통은 불투명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 될 것이다. 금융감독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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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 반대론자들의 대안은 과연 무엇인가?”, 「엔파람」, 2008.12.18.
최용일(2008), “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아”, 「엔파람」, 2008.11.28.
최용일(2008), 「노사관계론」, 박영사
최용일(2009), “자통법 시행: 불완전판매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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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강화
15. 경제민주화의 방향
16. 복지와 경제민주화의 관계
17. 재벌의 횡포 계약위반(불공정거래)
18. 납품거래관련
19. 일감 몰아주기
20. 소상인과 대기업의 갈등
21.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의 규제방법
22.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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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kim@hankyung.com
출처 : 한국경제 신문 2008.08.03
◆ 출처
한국경제신문
삼성경제연구소 1) 금산분리에 대한 나의 의견
2) 금융지주회사의 효과
3) 자통법 시행에 따른 금융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 내용 및 의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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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및 제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ISSUE PAPER 2017-10호
곽관훈, “국내 핀테크산업 활성화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6, pp.6-7..
금융감독원, “인터넷모바일 뱅킹과 금산분리”, 2014.
김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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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핀테크의 강국이 될수 있을 걸로 생각한다.
9. 참고 자료
곽관훈, “국내 핀테크산업 활성화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6, pp.6-7..
금융감독원, “인터넷모바일 뱅킹과 금산분리”, 2014.
김종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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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독일
5) 중국
6. 국내 인터넷 은행의 현황
1) 케이뱅크
2) 카카오 뱅크
3) 인터넷 전문은행의 부실화 우려
7. 인터넷 은행 도입 시의 쟁점
1) 금산분리 완화
2) 비대면 실명확인
3) 정의의 문제
4) 운영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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