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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기금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자산관리공사법)’을 근거로 설치 l. IMF 이후 금융산업정책 시행배경
ll. IMF 이후의 금융산업정책
lll. 금융산업 발전에 끼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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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제도 개선
10. 향후 1년 내 취득자에 한해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의 완화
11. 양도소득세율의 인하
Ⅷ. 금융정책과 소비자보호정책
1. 금융산업의 자율화 정착 및 규제완화
2. 금융상품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공시제도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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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의 상호연관성 분석,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박원암(2011), 공정한 사회와 금융정책, 한국경제학회
박계옥(2011), 금융정책이 자본시장의 제도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윤원배(2008), 금융위기, 금융정책과 자본시장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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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에 사전경고를 하거나 거시적 통화정책과 미시적 규제감독정책과 함께 정책조합(policy mix)을 효과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중앙은행은 금융감독당국과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 예를 들어 과다한 신용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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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유화론, 법문사
▷ 조복현(2003), 금융자유화와 금융위기, 한국사회경제학회
▷ 한진수(1993), 금융자유화와 산업정책의 개선방향,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 Yoon Il-Hyun(2011), 금융억압과 금융발전 그리고 금융자유화 :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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