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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노동진보진영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근본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이에 대해서는 4절에서 다시 논의할 것임).
셋째,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재벌문제에 대해 IMF가 견지하였던 신자유주의적 원칙은 노동시장에도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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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 2009
임성학 : IMF위기 전후 한국 금융개혁의 정치경제,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4
이재선 : 한국의 금융환경변화의 내용과 금융구조개혁 성과 및 금후의 과제,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2002
한국경제연구원 외 2명 : 한국의 금융구조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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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위주의 금융감독행정 관행 확립이 중요하다.
Ⅲ.결 론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남은 과제들
우리가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고 있기에는 우리 경제가 아직은 취약한 상황이다. 우선 금융시장이 제대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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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이사회제도의 개선, 소액주주권익의 확대 등과 같은 금융권 내의 제도적 개편도 계속 모색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6-5. 금융 구조조정 이후의 금융 산업의 모습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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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 강화 과정에서 정부 및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금융시스템 강화의 목표는 시장에 의해 위험이 평가되고 가격이 결정되도록 시장 지향적 구조로 개혁하는 것이다.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외국자본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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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불안을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목표가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회복에 있었다면 이와 같은 정책의 운용은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모습으로 밖에 해석될 수 없을 것이다. 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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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통합이 시스템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1) 대마불사(too-big-to-fail)의 가능성 확대
2) 금융위기의 전염효과(transmission effect) 증가
3) 시장규율의 중요성 증대
Ⅵ. 미국의 금융구조조정
Ⅶ. 멕시코의 금융구조조정
Ⅷ. 말레이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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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재편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은행권과 신용카드사는 우월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시장지배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반면에, 소매금융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기관들은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 압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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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 있게 추진하기 어렵다. 또한 금융 구조조정의 비용은 단기는 물론 장기적으로 거시경제 운영에 애로로 작용하며, 그 결과로 금융 구조조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게 된다. 금융 구조조정은 규제제도의 개혁은 물론 금융산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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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과 경영윤리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 이만희(2010), 한국 금융위기 원인의 정치경제적 고찰, 신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정군오 외 1명(2004), 일본과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한몽경상학회
▷ 조복현(2007), 한국의 금융시스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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