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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개 등 총 108개 공기업 민영화를 계획하였으나 2000년까지 포항제철과 종합기술금융, 국정교과서 등 모기업 민영화 4개와 자기업 민영화 11개 그리고 자회사 통·폐합 9개 등 총 24개 기업의 민영화에 그치지 말았던 것이다.
민영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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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기인한 국제적 금융체제의 개편 논의가 최근 등장하고 있다.
3. IMF가 요구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정당성한가?
IMF가 요구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해당 국가의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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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은 글로벌 유동성 쇼크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서브프라임 후폭풍 영향으로 안전자산 심리 확산이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를 악화시켜, 국제 금융시장에 또다시 충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한국 금융시장은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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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위하여 매각할 기업 소유 부동산 및 기업에 담보로 제공된 제3자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15.부동산 신탁 전업회사(대한부동산 신탁(주))
1) 설립배경
①성업공사의 금융기관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하고 부동산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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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자본금 증액을 위한 자본투입, 부실금융기관의 폐쇄 및 합병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금융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ㅇ 최근에 금융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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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후 한국자본주의의 재벌구조 개편」, 『경제와 사회』, 제38호, 1998.
이재민, 「경제발전과 경제민주화」, 『연세경영연구』, 제37권 제2호, 2000,
이상수, 「재벌살리기와 죽이기」,『민주법학』1998
강철규, 『재벌개혁의 경제학』, 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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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간 합병을 유도한 조치들은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되나 은행의 금융자금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등 금융중개 기능의 회복이 완전하지 못한데다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이 기업구조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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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간 합병을 유도한 조치들은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되나 은행의 금융자금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등 금융중개 기능의 회복이 완전하지 못한데다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이 기업구조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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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향후 제조기업(제조업)의 정책 방안
1. 산업평화의 정착과 생산성 향상 범위내 임금인상의 정착
2. 규제완화 및 기업부담완화를 통한 자유로운 기업경영 활동 조장
3. 산업구조 고도화 노력의 경주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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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개선 및 증권산업의 구조 개편의 시행도 있다.
3) 구조조정 현안 해결
금융회사간 자율적 합병 및 업무제휴, 금융권별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 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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