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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구조조정기본원칙과추진내용
․금 융 구 조 조 정 추 진 의 기 본 원 칙
․1 차 금 융 구 조 조 정 추 진 내 용
․제 도 개 선 실 적
․평 가 및 정 책 시 사 점
․2 단 계 금 융 구 조 조 정 추 진 계 획
․2단계금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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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능이 마비되는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기업금융 완화 대책을 시행
금융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이며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하에 구조개혁에 착수
금융구조조정 추진의 기본원칙
부실 금융기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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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구조조정 추진의 기본원칙
부실 금융기관 처리는 국내법규와 국제기준(Global Standard) 및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투명하게 추진
공적자금은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과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필요최소한으로 투입 지원
시장규율(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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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평가와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원
장지인(2008) : 바람직한 공기업 민영화 방안,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동성 외 2명(2009) : 공기업 민영화와 기업 지배구조, 한국경영학회
최승원(2008) : 공기업 민영화의 법적 기초, 한국행정법연구소&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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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회사(CRC)의 합작 설립
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설립
6. 채권의 개별매각
7. 환매ㆍ해제
Ⅶ. 향후 부실채권의 개선 과제
1.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와 사후관리
2. 부실예방시스템 구축
3. 매입 및 매각가격 산정기준
4.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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