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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와 소비자 정책을 둘러싸고 결국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이중 관리감독 기구가 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2. 금융업계가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우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상품의 중개업자까지도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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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를 위하여서도 필요하다.
또한 포괄적인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하기전이라도 銀行 公示의 客觀性과 明瞭性을 확보하기 위해서 은행감독기관이 은행의 공시기준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감독할 필요성도 있다.
3. 불공평한 약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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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종합시책에 의하면 전자상거래 확산에 대응한 소비자보호기조의 정비에 대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법적·제도적 기반의 정비와 전자상거래상 부당한 약관에 대한 규제 강화를 들 수 있다. 입법 예정이었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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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주요내용
1)법률 통폐합의 범위
자본시장통합법은 10개편 449개 조항 부칙 4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6개의 법률 중 은행법, 보험업법을 제외한 7개 법률이 통합된다. 즉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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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제정하여 자기자본 및 유동성, 외환보유고 등의 諸규제에 관해 영란은행이 개별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미국은 91년 예금보험제도의 개편, 은행에 대한 감독강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기개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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