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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법’)」(‘14.5.2.개정,’14.11.29.시행)
그동안 사용이 묵인 되었던 차명계좌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
- 정부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21년 만에 불법적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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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기구에 신고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정보공개에 대한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금융실명법에 의해 부과된 금융비밀보호의무를 예외적으로 면제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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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처리
<별표1> 과징금 징수율
<별표2> 비실명예금에 대한 소득세 추징세율
<별표3> 예금주별 거래 및 과세구분
Ⅳ.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
1. 비밀보장제도 개요
가. 원칙
나. 실명법상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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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업팀을 만나서 자문을 구하거나, 금융/대부등에 대하여 잘 아는 법무법인에 자문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관련 법규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실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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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정책
2) 부동산실명법을 통한 정책
3) 분양가 상한제 정책
4) 보금자리주택 정책
5) 금융 정책(LTV와 DTI)
(1) ‘17년 6.19대책
(2) ‘17년 8.2대책
(3) ‘17년 10.24대책, 12.13대책
6) 조세 정책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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