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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확산이 없었던 것은 상당 부분 예금보호에 따른 성과로 평가된다. 금융위기 이후 종금 18개, 증권 4개, 금고 59개, 신협 180개 기관에 대하여 예금을 대지급 해줌으로써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았다. 만약 예금보험공사가 존재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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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제도의 발전방향(14), 2001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제도의 성과와 과제, 기자단 세미나 자료, 1999
전홍택·안영석, 예금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KDIC 금융연구, 제2권제2호, 2001
최장봉·안종길·김기홍, 예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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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예금보험공사의 역할과 기능, 사업의 목표, 조직구조, 인력확보 등 사업전반에 걸친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한시적 조직으로서의 성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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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보험가입을 유지하기 위해 경영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임으로서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감소 시킬 수 있다.
2) 내부역량 강화
우리나라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금융위기를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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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를 강화
―향후 금융기관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는 부실여신의 감축 외에 선진금융기법 활용 등을 통한 수익기반 확충이 필요
○예대업무에 있어서 신용분석능력을 개선하여 차주별 신용위험에 따른 가산금리 차등적용체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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