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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2. 영업행위규제
3. 시스템규제
Ⅳ. 금융과 금융안전망
Ⅴ. 금융과 금융지주회사
1. 경영효율성 측면
2. 위험전염(risk contagion)효과 차단 측면
3. 은행에 대한 안전장치(safety net)의 남용 억제 측면
4. 종합 판단
Ⅵ. 금융과 비통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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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한도 확대, 금융기관간 계약이전 허용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일시납 종신 연금상품(비과세)을 신설(2000년)
6.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세부사항
6-1. 과세기반의 확충
□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차질없이 시행(2001)하고 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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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종합과세 재실시 등을 통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저축제도, 우리사주제도 등의 개선을 통하여 재산형성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대책의 추진으로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을 이루어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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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5
강종구, 금융규제와 유동성위험간 관계 분석, 한국금융학회, 2010
조복현, 금융적 자본 축적의 취약성과 금융공황, 서울대학교, 1996
조재영, 금융지주회사와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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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의 과세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실명제의 실시 변칙 상속증여행위의 규제 소유분산우량기업의 선정 우대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요즘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계열사들을 통한 순환출자는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하면서 지주회사의 설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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