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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2002년에 카드의 이용한도를 20% 내렸으며, 결과적으로 그때까지 생계를 유지해 주던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졌다. 이때부터 금융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급증하게 된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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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에 접근하기 곤란한 수백만에 달하는 신용불량자(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한 고금리의 약탈적 대출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는 오래되었다.
금융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실패와 시장의 비합리성을 해결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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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등 경제 불균형 해소,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에 대비한 성장 동력 확충 등 세 가지 방향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방안으로 △위기관리시스템(EWS) 구축 △신용불량자 종합대책과 금융채무불이행자 대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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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이 금융행동에 미치는 영향. 재무관리연구.
신철우, 박하진, 장수덕, 최병우(2007), 조직행동론, 문영사.
박정윤(2005), 잠언서를 통한 재무관리교육, 로고스경영연구 제3권.
최현자,김정현(2010)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재무관리역량:일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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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구조조정에 관한 조언 및 기술지원 제공 등 협력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4) 선진국의 금융규제 강화
- G-7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이 개도국의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과다채무금융기관에 대한 부적절한 감독 및 과다채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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