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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시스템의 독자성을 규정
☞ 은행중심제도에 있어 정경유착이 강하고 금산분리가 약할 경우 적절한 감독규제보다는 정부입김이 시장에 그대로 작용하는 관치금융 가능성이 클 것임 1. 지배구조이론
2. 대리이론
3. 내부통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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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분리 원칙 실현 : 재경부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방지 로드맵(2004.1.2)의 문제
1) 금융기관 설립 후 출자자 자격요건 유지제도(dynamic fit and proper test)
2) 재벌 금융회사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3) 금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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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비용(agency cost)이다(Jensen & Meckling, 1976). 대리인이론은 이와 같이 사유재산권에 바탕을 둔 고전적 기업 개념을 소기업뿐 아니라 경영자가 지배하는 대기업에도 적용시킨 것이다.
참고문헌
고동원,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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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에 관하여는 많은 연구가 선행되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국제비교를 통한 벤치마킹을 중심으로(최운열이정진(2001)연구 등) 설명되었으며, 그 이론적 배경을 주로 대리이론의 패러다임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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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systemic risk를 처리하고 새로운 규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정도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규제의 틀(regulatory framework)이 금융기관의 행동양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외적인 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기업지배구조 이론은 공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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