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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쪽 註 3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즉 제397조의 지연이자를 제393조 1항의 통상손해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특별손해(제393조 2항)로서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면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_ 제397조는 금전채무불이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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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에 있어서 명목주의
1. 독일에서의 명목주의 논의
1) 법원칙설
2) 계약해석기준설
2. 일본에서의 명목주의 논의
1) 금전채권 내용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근거로 하는 견해
2) 금전의 성질을 근거로 하는 견해
3) 경제활동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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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을 변제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금약관이라고 할 수 있다.
(2)유형
1)금화약관
채무자가 금화 또는 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가령 100만원의 금전채권성립당시 100만원의 환산가치를 가진 금의 양이 75g이라고 할 경우,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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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관한 특칙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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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의 의의
(2) 채무불이행의 종류
(3) 최근의 추세
(4) 채무불이행의 요건
(5) 채무불이행의 효과
2. 이행지체
(1) 이행지체의 의의
(2) 이행지체의 요건
(3) 이행지체의 효과
(4) 이행지체의 종료
(5) 금전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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