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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수급남용을 방지하고 실업급여가 주는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국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하여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Ⅴ. 실업급여의 수급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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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고 청년층에 비하여 중장년층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은 것은 예상했던 바다. 또한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기의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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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고 청년층에 비하여 중장년층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은 것은 예상했던 바다. 또한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기의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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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자 2만 8,080명을 고용보험 가입자로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정작 고용보험 혜택을 받아야 할 근로자 8만8천3백25명은 피보험자 명단에서 누락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크게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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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 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 (7일 이상의 질 병부상)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구직급여일액과 동일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수급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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