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고,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다.
국회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다.
2) 기금심사절차
① 제출
기금운용계획안을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국회
|
|
|
심사권을 갖는다.
기금심사의 절차
제출
기금운용계획안 -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기금결산 - 정부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친 기금결산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회부
|
|
|
심사권
가) 결산심사의 의의
나) 결산심사의 절차
4) 기금심사권
가) 기금심사의 의의
나) 기금심사의 절차
5) 예비비와 계속비
6) 국채동의권
7) 긴급재정ᐧ경제처분명령에 대한 국회승인
3.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1) 국정조사권과
|
|
|
Ⅰ. 국회의 역사
Ⅱ. 국회의 구조
Ⅲ. 국회의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 제안?의결권
2) 법률제정?개정권
3) 조약체결?비준동의권
2. 제정에 관한 권한
1) 예산안 심의?확정권
2) 결산심사권
3) 기금심사권
4) 재정입
|
|
|
심사권
3) 기금심사권
4) 재정입법권
5) 기타권한
3.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1) 국정감사?조사권
2) 헌법기관 구성권
3) 탄핵소추권
4) 기타권한
Ⅱ. 국회의 정보화
1. 국회회의록전문지원시스템
2. 도서관리시스템
3. 국회발간자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