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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신한금융지주 계열사의 각종 상품라인 또한 검토, 보완하고 있기도 하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전 신한금융지주의 새로운 주력상품을 내세워 시장을 선점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보험계 증권사 가운데 한화증권 역시 사내 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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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패러다임
1. 포괄주의 규제체제의 도입
① 모든 금융투자상품 법률 규제대상
② 금융투자회사의 취급가능 상품 확대
③ 투자자보호 규제 대상 확대
④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 정의
2. 기능별 규제
증권시장론 증권, 금융투자상품 파생상품, 증권시장론, 금융투자상품, 증권, 파생상품, 공적규제, 자율규제, 자본시장법,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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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의 주요논란.......................23
Ⅶ.결론...............................................25
[그림목차]
[그림 1] 업권별 규제체제를 기능별 규제체제로 전환......6
[그림 2] 금감원 조직개편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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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도입
- 원본손실여부 : 금융투자상품, 비금융투자상품
- 원본초과손실여부 : 증권, 파생상품
* 기능별 규제체제의 도입
- 인가제 : 매매, 중개, 집합, 신탁
- 등록제 : 자문, 일임
* 투자자의 기능적 분류 : 전문투자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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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포괄적 규제체제의 한계와 지급결제업무 허용에 따른 안전성 문제,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 겸영 시 이해가 상충하게 되는 문제 등 자본시장통합법이 지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도 충분히 고려해야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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