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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을 수 있을까? 바꿔드림론을 4월1일부터 9월30일가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수혜자는 4000만 원 한도로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받을 수 있다. ☞김씨는 금융권에서 1억5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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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소 4) 법률구조공단 5) 경 찰 6) 검 찰 7) 법 원 8) 보호관찰소 9) 119구조대 10) 병·의원과 의료사회사업가 11) 보건소 12) 사회복지관 13)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회관 14) 일하는 여성의 집 15) 사회복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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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불기소된자는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단,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중지등 종국처분이 아닌 경우 및 기소유예, 공소보류 등의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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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집중보호관찰제도』활용 확대 4)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1) 범죄피해자 보호법인,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피해자 지원 (2)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2차적 피해 방지 (3) 타부처의 제도개선에도 적극 협조 Ⅴ. 결론 지금까지 성폭력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