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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다4284 판결 분석
1. 사실관계
(1) 당사자
원고는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원고회사)이고 피고는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이하 피고법인)이다.
한편 소외인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피고 법인의 이사장을 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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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소유하면서 그 시장점포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고, 다른 시장점포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
(3)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
(가) 원고는 2003. 11. 20.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위의 광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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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70599,70605 판결 분석
1. 사실관계
(1) 당사자
원고와 피고들은 형제사이로 각각 우성산업 주식회사의 주주이다.
(2)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상속
1980. 12. 23. 소외 1(원고와 피고들의 아버지이다)이 사망할 당시 동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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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특정의 제3자간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부담시키자는 이론
- 중략 -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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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20주권, 200주권, 2,000주권, 20,000주권의 4종류의 주권 용지를 인쇄하여 가지고 오자, 원고는 주주명과 발행연월일란을 비워둔 채 그가 소지하고 있던 대표이사 직인을 위 주권 용지에 찍은 후 번호를 특정하여
- 중략 - 교재 제4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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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단법인, 공법인의 공공목적 영리사업
(2) 사단성 - 결합체의 단체성이 구성원의 개성보다 우월하고 결합체가 구성원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짐
1) 사단성 인정(169): 2인 이상의 사원의 존재
① 주식회사
②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상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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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단법인, 공법인의 공공목적 영리사업
(2) 사단성 - 결합체의 단체성이 구성원의 개성보다 우월하고 결합체가 구성원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짐
1) 사단성 인정(169): 2인 이상의 사원의 존재
① 주식회사
②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상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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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개념요소는 법인성, 영리성, 사단성이다.
[정답] 2
- 중략 - 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편 주식회사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4장 주식과 주주
제5장 주주총회
제6장 이사회와 이사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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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전환 후 신주식의 액면총액이 원주식의 액면총액 보다 적게 하는 방법은 자본감소절차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사례]
o A회사는 액면가 5,000원, 1주당 발행가액 10,000원인 우선주 총 100주를 갑에게 발행하였는데, 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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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4.9 선고 92다53583 판결
1. 사실관계
피고가 원심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동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한국하이콘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함)를 설립하고 소외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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