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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통하여 기소가 면제되는 반면, 어떤 피의사실은 기소유예의 고려 없이 곧바로 공소제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적용으로 인해 평등성이 침해되며, 기소유예제도는 더욱더 활용할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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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서는 밤 시간대 응급실 간호사가 직면할 수 있는 도전과 업무 요구를 상세히 반영하여,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응급실 내에서 간호사는 환자 치료의 최전선에 서며, 의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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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배심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일 단 기소배심에 의해 기소된 자는 피고인이 재판관의 면전에서 자백하거나 "유죄로 인 정할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범죄(manifest criminality)' 인 경우에는 유죄가 선고되 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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