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체계
2) 수질환경기준
3) 수질규제기준
Ⅵ. 수질관리의 정책과제
1. 우리나라 수질관리의 문제점
2. 수질관리 대책
1) 수질감시체계의 확립
2) 상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관리의 체계화
3) 지하수관리의 체계화
|
|
|
경쟁력 강화 전략
2.1. 서비스 품질 개선
2.2. 민간 협력 및 파트너십
2.3. 혁신적 기술 도입
3.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 방안
3.1.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화
3.2. 새로운 수익원 창출
3.3. 재정 관리 체계 개선
결론
|
|
|
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같은 공사를 비롯하여 지방공기업에서도 계획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국토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과 같은 국책연구원과 16개 시도의 지방
|
|
|
행정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좌 동
좌동(2년이내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공공공사
②정부투자기관(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농업기반공사/한국관광공사)③ 지방공사
좌 동
좌 동
제3섹터
|
|
|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의 농업용수부문, 한국전력의 발전용수부문이 합쳐져야 하고, 농업용 저수지를 관할하는 농조의 물관리부문과 기타 필요한 부분의 추가 통합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3단계는 물관리의 민영화 단계이다
|
|
|
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피제 도입. 7개 공공기관에 속해 있는 자회사의 경우 코레일관광개발(14년시행), 주택관리공단(15년시행)만이 임피제 도입하고, 여타 기관은 미도입.
개별
|
|
|
.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해결방안
대강 유역 주민과의 토론과 참여
- 친환경적 민주사업으로 전환
- 축산폐수, 공장폐수, 생활하수 등 오염원 철저 관리
- 수 자원화 시스템 대책 마련
. 4대강 사업의 지역경제 발전 전략
대강
|
|
|
기술진단과 기술진단결과에 따른 시설개선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여 노후시설의 개량을 적극 촉진하고, 일정한 시설장비 및 기술을 갖춘 전문업체가 진단 및 시설개선 공사를하도록 제도를 도입한다.
② 소규모 수도사업 전문기관 위탁
|
|
|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0.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1. 도시철도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운영사업계
|
|
|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http://www.kowaco.co.kr/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http://www.assembly.go.kr/bill/b150280.htm
부산환경연합 http://www.cyberpusan.co.kr/
위천공단 http://cyberpusan.co.kr/wichon
낙동강살리기 http://wwwchem.kriss.re.kr/EnviroHealth/1996/9/199609121533.htm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