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존론]- 국제 및 국내 하천분쟁에 관한 고찰 -

목차

目次
I. 서론
II. 본론
1. 국제하천분쟁
가. 개요
나. 국제하천분쟁의 주요유형
다. 국제하천분쟁사례
라. 국제하천분쟁의 해소사례
2. 우리나라하천분쟁
가. 개요
나. 국내하천분쟁사례
-낙동강 위천공단을 중심으로-
다. 국내하천분쟁해소사례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담하도록 하고 향후 자치단체들의 재정이 건실해질 때에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 분담은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를 것을 합의한 바 있다.
III. 결론
이상과 같이 국제 및 국내의 하천분쟁은 각국 및 각 지역의 수자원에 대한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하며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수자원의 현상에 있어 그 질적인 오염도나 양적 측면 모두 심각한 상태일 경우에는 더 심화되어 이에 대한 거시안적이고 궁극적인 대책수립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의 하천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인접경계한 국가간의 하천분쟁으로서 대두되고 있어 좀더 국가간 민감한 사항으로서 환경협력이 이루어지며 또한 각국의 환경전략으로서 자본주의 경제구조에 따른 부담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국내의 하천분쟁은 지방자치제실시로 인해 각 지역간의 수자원을 둘러산 이해분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집단이기주의의 팽배와 정부의 정책상의 미비로 비합리적인 분쟁해결의 결과를 낳고 있다. 이렇게 볼때 국제및 국내 하천분쟁은 무엇보다 환경과 경제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체 모든 개발계획과 수질관리정책의 방향이 생태학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요인이 크다 하겠다.
이에 우리는 사전예방과 오염자 부담이라는 관리정책의 도입과 지방자치시대로 인해 수계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직시하여 정책의 원칙을 세워야하겠다. 또한 이에 상응하는 정책방안으로서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제의 개선 즉, 주민·시민들의 참여기능을 강화하여 공정한 개발 평가를 실시하며 총량규제의 도입을 위한 과학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연구와 환경정보를 공개하여 국민들이 쉽게 환경에 대한 인식과 환경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을 강력하게 설치하는등의 수질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등의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오염된 생태계의 복원 기술의 개발을 하는 등의 방안을 세워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 수립만이 분쟁을 해결하는 능사가 아니다. 공사간의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통하여 국민들의 물에 대한 그릇된 인식의 제고와 수자원의 오염방지 및 절약의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물 분쟁에 의한 갈등을 줄여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국가간 환경피해 분쟁사례 http://www.green.co.kr/library/env/a/list.html
물분쟁 http://www.lis.cj.konkuk.ac.kr/person/doggy/water.htm
부산환경운동연합 제안서 http://net-in.co.kr/geochil/keep/list/sublist3.htm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oenv.go.kr/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http://www.kowaco.co.kr/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http://www.assembly.go.kr/bill/b150280.htm
부산환경연합 http://www.cyberpusan.co.kr/
위천공단 http://cyberpusan.co.kr/wichon
낙동강살리기 http://wwwchem.kriss.re.kr/EnviroHealth/1996/9/19960912153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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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내,   한천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