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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건수 및 징수액 감소
기술료 제도
기술료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획득하는 대가
실시권자가 국가,전문기관 또는
결과물 소유권자에게 지급 교과부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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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기술도입계약서
제 2 조 (기술실시권의 부여)
① 기술제공자는 계약의 존속기간중,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계약지역내에서의 계약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와 관련된 계약특허권, 계약정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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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기술혁신학회
배기정(2001) - 대안매체로서 인터넷 방송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외국어대학교
안미리 외 1명(2001) - 가상원격교육체제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모형의 개발, 한국컴퓨터교육학회
정세영(2001) -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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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KISTI, 한국기술혁신학회
* 박동현(199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관리,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임윤철·김갑수(2000),「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 예산편성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과학기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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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상에서 논의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과한 연구개발관리규정의 내용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개정규정에서는 제41조 제2항에서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술료 징수를 유예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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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용]
과 제 명
주관 기관
총괄책임자
위의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관련법령의 제반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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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개발 목적 및 필요성
▶ 선박엔진의 고부가가치를 좌우하는 핵심부품(내연기관
중요부품)은 현재 대부분 유럽, 일본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음.
▶ 본 개발 과제에서는 정밀가공을 위한 자동화 생산장비를
확보하고 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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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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