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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유통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기술적인 측면, 활용유통 측면,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 암호화방법
3. 접근통제
4. 디지털 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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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와 실행계획", 격주간 정보화동향 5권 19호(1998. 10. 30), 국가정보화센터 정보자원관리부
정완용,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기구의 활동현황 및 내용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제33권 제1호(1998. 12.)
왕상한, "전자상거래 국제논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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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검색엔진에 연결되어 있는 사이트를 이용할 것 등을 권유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완전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정책적 측면과 소비자교육의 측면에서 동시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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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1. 지역갈등조정의 기본방향
(1) 갈등의 사전 예방강화
(2) 당사자간 자율해결 유도
(3) 비용과 편익배분의 형평성 확보
(4) 지역개발 분쟁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구축
2. 정부간 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1) 분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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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위험에 대한 법의 예방적 관점 강화문제
2) 과학기술적 위험원에 대한 관리와 사전배려원칙의 적용
3) 과학기술적 위험에 대한 보호법익
Ⅲ. 위험사회의 형법(Strafrecht der Risikogesellschaft)에 대한 논의들
1. 위험형법의 등장과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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