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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2) 상호출자 금지
(3) 출자총액 제한
(4) 채무보증 제한
(5)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6) 지주회사 설립 규제
(7) 부당지원행위 규제
재벌중심의 시장구조 및 불건전한 행태 개선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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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연쇄부도와 금융기관의 자금난 종합금융회사들의 업무정지, 증권의 부도 등의 시시각각 다가오는 사태에 대한 불안과 현실적으로 한화에 미치는 외부환경의 요소가 한화의 조직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IMF 이후의 한화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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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법적 지원 등
③ 경제연대협정의 실현과 ODA의 전략적 활용
전략 6 :【21세기 新市長을 창출한다】
수요가 확대되는 경제구조를 만든다
① 중장기적 需要喚起의 관점에서의 세제개혁, 사회보장제도개혁
ㅇ 상속세·증여세의 재검토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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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법적 지원 등
③ 경제연대협정의 실현과 ODA의 전략적 활용
6. 전략 6 :21세기 신시장을 창출한다
수요가 확대되는 경제구조를 만든다.
① 중장기적 需要喚起의 관점에서의 세제개혁, 사회보장제도개혁
ㅇ 상속세증여세의 재검토
ㅇ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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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어떻게 하나가 되었을까요? 1998년 IMF 외환 위기 사태 때 부도를 면치 못한 기아자동차의 채권단이 기아차를 국제 공개 입찰에 내놓았습니다. 대우, 삼성, 포드를 제치고 현대가 기아차 인수에 성공하였고, 2년 후인 2000년, -경영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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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설정
4. 재벌 지배 구조 강화
1) 지주회사 허용
2)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5. M&A 활성화
Ⅴ. 정부의 재벌규제
1. 규제를 보는 시각
2. 규제정책과 그 평가
1) 특별조치
2) 공정거래법
3) 여신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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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holding company)제도가 제도 전이과정의 점진적 대안으로써 떠오르게 된다. 문제는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제요건에 있다. 규제요건이 너무 느슨하면 기존 재벌기업 구조조정본부의 역할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고, 너무 강하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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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항
1) 코스닥법인의 거래소 상장시 최대주주의 주식매각제한 면제
2) 상장법인의 분할시 신설법인에 대한 재상장요건(부채비율) 완화
3)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상장요건 완화
4) 상장법인과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시 최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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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도 직능급과 함께 능력주의 임금체계의 일환으로 장려되어 왔지만, 연공급의 관행 및 현행 근로기준법과의 상충 문제 등으로 인해 직능급보다는 널리 확산되지 않았었다. 최근의 연봉제는 기업이 임금체제 개편과 인사노무정책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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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활력 회복을 통해 製造業 競爭力을 국제수준으로 승화 Ⅰ. 기업정책의 검토배경
Ⅱ. 외환위기 이후 기업정책의 전개
Ⅲ. 기업정책의 재검토
1. 출자총액제한제도
2. 기업조직 재편 관련 규제
3. 회사제도
4. 시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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