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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을 외국기업에 매각하는 경우 국부의 해외유출과 경제주권의 상실 등을 이유로 국민들의 정서가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민영화과정에서 외국자본의 참여는 국부를 유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부를 창출하는 효과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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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시장구조가 경쟁적이고, 증권시장 등 자본시장이 성숙되고, 민간기업의 공평성이 추구되고, 국가의 산업정책과 연계된 공기업의 민영화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종업원의 안정적 고용과 주식매각 후 매각수입의 효율적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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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당성
2. 담론이론의 관점에서 본 정당성
Ⅴ. 공공정책과 정책수단
1. 정책수단의 개념
2. 정책수단의 유형
1) 법률(law) : 법률은 정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원
2) 서비스 제공
3) 정부지출 transfer payment 포함
4) 세금(taxes)
Ⅵ.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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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원, 1998
경제기획원, 「경제백서」, 1989
공대희(외), “공기업 및 정부출자기업의 민영화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경제연구 원, 1989
곽채기, “공기업 민영화의 본질과 정책설계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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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원, 1998
경제기획원, 「경제백서」, 1989
공대희(외), “공기업 및 정부출자기업의 민영화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경제연구 원, 1989
곽채기, “공기업 민영화의 본질과 정책설계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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