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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역할
Ⅲ. 환경규제분야의 정부와 기업간 관계 및 협력
1. 정부와 기업간 관계론과 변화: 거버넌스론의 대두
2. 환경규제분야의 정부와 기업간 협력: 외국의 사례
3. 분석의 틀
Ⅳ. 연구방법론
Ⅴ. 결과분석
1.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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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부관계에 대한 개관
1. 1960~70년대
2. 1980년대
3. 1990년대 초중반
4. 1990년대 후반~최근
Ⅲ. 기업의 자율규제
Ⅳ. 기업과 정부간 공동 협력 관계 모색
1. 기업과 정부간 협력의 필요성과 협력 논리
2. 기업과 정부간 공동 협력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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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간 관계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방향에서 굳어지게 되었다.
위기이전에 정부-기업간 관계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모든 기업에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반면 김대중 정부는 하나의 규제정책에도 승리자와 패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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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개인) 사이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즉 정부규제에 의해 새로운 권리를 인정받는 측이 있는 가하면, 기득권을 상실하는 측도 있게 된다. 또한 새롭게 의무를 부담하는 측이 있는 가하면, 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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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해석
제1절 정부-기업간 관계론의 변화: 거버넌스론의 대두
1. 시장실패, 정부실패와 정부-기업간 대립관계
2. 거버넌스와 정부-기업간 협조관계
제2절 환경규제분야에서의 정부-기업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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