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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살인, 이대로는 멈출 수 없어…
10) 엔하위키미러 - 안전불감증
11)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12) 뉴스1코리아(http://news1.kr) 1.
배경 및 선정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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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재해사고를 예방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2.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3. 해외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4. 중대재해처벌법 이슈사항
5. 참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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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내부의 조직에 따라 특정한 임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따라서 작위이던 부작위이던 그에 따른 의무를 침해하는 자연인의 가벌성만 문제된다.
참고문헌
김순자 외 1명, 중소기업의 PL법 대응에 관한 연구, 신흥대학, 2002
고복수, 제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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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법이다.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납치, 살인 등의 폭력은 없어질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멘드를 지지하고, 할 수 있다면 나도 그들의 행동에 동참하고 싶다.” - 테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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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노동자의 대책없는 강제 인력감축과 이에 따른 살인적인 노동강도의 강화만 야기하였다.
한편 공공성의 대폭적인 후퇴와 공익서비스에 대한 천박한 시장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하여, 공공재의 가격폭등이 이미 현실화되어 있고 국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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