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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아래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 중요한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헌법에 의한 제한
2. 개별법률에 의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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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로 구분하여 각 시설마다 설치항목을 세분화하여 설치기준을 정하였다. 각 건축물에 설치 해야 하는 장애인편의시설은 의무시설과 권고시설로 각각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의 경과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적용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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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기 위해 국제통신센터를 완공하였다. 1990년 11월에는 북한과 일본이 직통 위성회선 및 국제 전용회선 서비스 제공에 합의함으로써, 전화 3회선, 텔렉스 10회선, 전보 1회선이 연결되었다. 1. 북한의 통신
2. 기본 통신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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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육성 촉진지구」지정 추진
1) 개요
서울 양재·포이지역과 같이 벤처기업이 자연발생적으로 군집된 지역을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지역내 벤처기업의 집적화를 촉진하고 종합지원체제 구축)하고 각종 벤처기업 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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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및 청소년이 출입하는 장소에 음란물차단사이트 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프로그램개발기술과 관련되므로 형벌적 조치보다는 행정명령이나 벌금형으로 해야 할 것이다. 검찰, 경찰, 국정원, 정보통신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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