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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산이므로 국민과 당해 공기업 종사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반공모와 우리사주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과 더불어 정부는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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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사례
영국 및 뉴질랜드의 민영화 사례
영국의 민영화 사례의 특징
영국 민영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소규모 국영기업부터 시작하여 시행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교훈을 살려 대규모 국영기업을 민영화로 실시 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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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공생관계로 인한 공기업 개혁의 어려움
*공기업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구조조정 및 민영화 추진
*민영화 및 공기업 개혁에 대한 정책 추진과정의 공개로 신뢰성 확보
< 첨 부 1 >
공기업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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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출자사업의 활성화를 적극 모색하고, 민간부문의 참여 유인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비효율적 지방공기업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
지방공기업은 공적 소유권제도가 내재적으로 안고 있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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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한국 공기업은 자본축적과정에서 디딤돌의 역할을 하였는데 정부는 외채를 통해 철강, 화학, 기계 등의 기간산업에 공기업을 집중적으로 설립하고 공기업이 규모와 관리에 있어 정상궤도에 오르면 독점자본에 저가로 사유화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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