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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대상이 된다.
3.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퇴직금공제법(1959.5.9, 법률 제160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퇴직금공제사업단에 의하여 운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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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근로자퇴직연금)
1. 도입 취지 및 기본 방향
2. 퇴직금 제도의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
1) 전환(퇴직금→기업연금)방법
2) 국민연금과의 연계
3. 기업연금 형태 : 확정급부형(DB형) 또는 확정갹출형(DC형)
4. 갹출 및 급여 관련
1) 갹출
개인연금 기업연금, 국민연금 근로자퇴직연금, [연금, 개인연금, 국민연금, 기업연금, 근로자퇴직연금, 공적 연금, 사적 연금, 특수직역연금, 특수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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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제도
1) 국민연금기금제도
2)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
3) 특정퇴직금공제제도
4) 비적격연금 및 자사연금제도
Ⅱ. 일본의 역저당제도
1. 도입경위
2. 도입현황
3. 제도의 개요
1) 무사시노 방식
2) 세타가이 방식
Ⅲ. 일본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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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기업연금으로의 전환을 위한 현행법의 정비방안
1) 입법체계
기업연금제도의 법제유형 중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와 별도의 기업연금제도를 설계하기보다는 법정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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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제도는 기존의 법정퇴직금제도에 기초하여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퇴직금제도에 근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시초기에 채택될 기업연금제도는 급여수준이 기존 퇴직금제도에 의해 결정되어 있고, 그 부담이 기업에 의한 것이므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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