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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18세미만의 장애아동의 보호자 ㆍ지급금액:1인당 월50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8세미만의 1급 장애아동의 보호자
ㆍ지급금액:1인당 월70천원
-지급액 인상
○장애인자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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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를 급여를 현실화 시켜나가야 한다. 신종근(2007)「선진국 공공부조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③ 보충급여제도를 확대, 형평성 있는 보충급여 제도의 도입
- 수급자의 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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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수급자 선정이외의 문제 허 선, “생계급여액의 결정방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추진연대회의, 급여공청회자료집, 2000. 5
① 최저생계비 적용의 차등화가 필요 복지부, 2008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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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해결과제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 한은희(2020).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생계급여 신청탈락 및 수급탈락의 현황과 시사점.
2015년에는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고, 2018년에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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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2) 각 급여의 급여수준의 비현실성
3) 빈곤층의 자립 촉진기능 미흡
2.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1) 대상자 선정기준의 개선
2) 각 급여의 급여수준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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