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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수백만의 노인들이 공적 소득보장체계로부터 제외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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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이 소득 및 생활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정책분석 평가학회보, 2015.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요
1) 기초노령연금의 도입배경
2) 기초노령연금의 목적
3) 기초노령연금의 관리체계
2.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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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1) 기초노령연금의 도입배경
2) 현 정부의 기초연금제도
2. 기초연금의 문제점
1)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
2) 선별적 제도의 한계
3) 소득 및 자산조사 방식
3. 기초연금의 문제점에 따른 해결방안
4. 시사점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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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모색 ------------------ 15
1. 관련문제의 고찰 -------------------------------------------------- 15
(1) 노년층의 노동의지와 욕구 ----------------- 15
(2) 고령자 고용의 사회적 중요성 --------------- 16
(3) 고령자 고용과 청년실업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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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호 외 3명 저 | 창지사 | 2013.02.16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기초연금 수령 시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이유
2. 기초연금제도의 필요성과 제정배경
3. 기초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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