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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02.
김행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03.
김종배,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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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방치하는 정부의 처사가 어떤 후속 문제들을 초래할지 참으로 불안하다.
3. 근로능력 판정제의 개선안
첫째, 평가기준의 단일화
일반인은 병가를 내거나 보험을 청구할 때 진단서 한 가지로 통용되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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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연구소 : http://poverty21.com.ne.kr/index.html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http://blss.mohw.go.kr/
(2010년 1월 업무 보고자료 규제개혁-주요 진행상황)
안홍순(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2001<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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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연기되어지고 있는데 재원마련 및 시행이 필요하다.
(3) 최저생계비의 인상 및 합리적 설정
2004년 3월 기초법 개정으로 실계측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지만 실제 생계급여 기준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가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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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문제" 曉團 최문화 박사 추념논문집, 1977.
정동호, "부양제도의 변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73.
정무장관 제2실 정책자료, 노인문제 종합방안수립을 위한 분야별 연구, 1989.
한국개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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